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22649, 22656, 2266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0.4.15.(104),813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98년
5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1045 판결
[어촌계원확인][집46(2)민,70;공1998.9.15.(66),2303]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4년
6. 창원지법 1994. 5. 13. 선고 93노122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][하집1994(1),601]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8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9926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39(4)특,471;공1991.12.1.(909),2739]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
9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42 판결
[어업면허무효확인][집26(1)행,171;공1978.7.15.(588) 10829]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0년
1969년
12. 대구고법 1969. 6. 30. 선고 66나887,88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406]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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